코로나 3차 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일자리

코로나 3차 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일자리

 현재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일자리 및 대출, 3차 재난 지원금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정부에서는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고 있던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내년 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급적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금에 대한 대상이나 금액 등은 아직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 시기를 앞당겨 계획 중이지만 규모나 대상은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계층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자들은 8~9월에 영업 제한이 되어 타격을 받은 가운데,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며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된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제한된 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영업 금지를 받은 업종은 200만을 지급되었다. 3차 재난지원금 또한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3단계까지 코앞까지 다가왔으며 3단계가 격상된다면 저소득층과 고용 취약계층 등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것 같다. 

 

 정부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이상으로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경험 보유자로 저소득층(15~69세), 특정계층(15~69세),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로 구별된다. 만 15~64세의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제주도는 제3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7개 분야로 지원을 진행하였다. 

 

 

> 도낸 문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코로나의 장기화로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타격 심화되어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 원을 지급한다.)

 

>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도내 여생사와 전세버스업체에 25억 원을 지급한다.)

 

>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 대상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 택시 운전자 대상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 중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86억 원을 지급한다.)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중 미취업자 대상

(도내 만 19~34세까지의 청년 중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

(코로나로 인해 경마의 운영이 중단되며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7억 원을 지급한다.)

 

>공곰기관 및 다중 집합시설의 방역비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시설의 방역비로 약 30억 정도 사용.)

 

 

위 와 같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지정 및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 재난지원급을 지급하고 있다.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에는 50만 원, 보유단체에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자격 확인과 중복 수령 여부 심사 후 22일 일과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시기에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원금도 좋지만 개개인이 확진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 두리를 신경 써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최우선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많들어져 코로나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